![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6. 2014다23093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체납자의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3093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문 관련 법령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 체납자의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309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동산 처분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추정상속재산 과세 [대법원 2015. 1. 16. 2014두12734]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734) 사건 개요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상속세 및 관련 법규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734)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1. 21. 2014두14457]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주요 내용 전심 절차의 적법성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의 적법성 판결 결과 및 상고 기각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명세표에 의한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대법원 2015. 1. 23. 2014두13737]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타일 시공비 수입금액 산정 및 추가 공사 제외 (대법원 2014두1373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타일 시공비 수입금액 산정 추가 공사 비용 제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타일 시공비 수입금액 산정 … Read more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23. 2014다227652] 목차 Toggle 국세 체납 처분 면하려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 사해행위로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번호 및 심급 원고 및 피고 원심 판결 판결 선고일 주문 판결 이유 핵심 쟁점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