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2013구합2305] 목차 Toggle 법인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05)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시가 해당 여부 3.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3.3.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4누51229] 목차 Toggle 양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토지 지분 취득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2. 예비적 청구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Read more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3141] 목차 Toggle 양도 상속 관련 판례: 상속포기에 따른 토지 지분 취득의 취득가액 평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상속 관련 … Read more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증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입증이 부족한 바 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226] 목차 Toggle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적용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 Read more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대구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5508]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4누5508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사례입니다. 1심 판결 및 항소심 진행 1심 판결 원심은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