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2014나2004956] 목차 Toggle 국징 신축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오류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정보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축주택의 취득일 … Read more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2013누31648] 목차 Toggle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2.2.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성격 2.3.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의 범위 3. 판결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 Read more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 [서울고등법원 2014. 9. 23. 2014누900] 목차 Toggle 상증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불복 기간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14누900 판례 분석 2. 판결 개요 3. 쟁점 및 판단 3.1. 쟁점 3.2.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2. 판결 개요 이 판례는 … Read more
이 사건 창고는 주택의 일부로 볼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9. 23. 2014누4405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창고의 주택 부속 토지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창고가 주택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 Read more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51567] 목차 Toggle 상속재산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자산의 상속세 부과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51567 판결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 수입의 귀속과 원고의 자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