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4누4593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사항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Read more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압류 및 추심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나2026048] 목차 Toggle 국세 징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피고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2.2. 부당이득 여부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 Read more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43273] 목차 Toggle 양도세무공무원 상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세무공무원 상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 본 판례는 양도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 Read more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5528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4누55283) 1. 사건 개요 2. 쟁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 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3.1. … Read more
매수인의 진술 및 매수인이 한달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은 원고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5653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38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지거래가액의 불인정 사유 4.2. 추가적인 판단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