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5921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정보 2. 소송 당사자 3. 판결 주문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5.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66320] 목차 Toggle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쟁점 및 판단 근거 1심 판결 유지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2014누47213]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1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상속재산 평가 방법 2.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적용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2014누706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M&A 알선 수수료의 성격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 M&A 알선·중개 수수료 인정 2. 필요경비 관련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M&A 알선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5. 26. 2014누6888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68883) 1. 사건 개요 2. 소송의 경과 2.1. 1심 판결 2.2.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소의 적법성 판단 3.2. 결론 및 주문 4. 판결의 의미 5.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