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에 불문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6. 2014누68197] 법인 비과세·면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서울고등법원 2014누68197 판례) 목차 Toggle 법인 비과세·면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 가산세 면제 사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63574] 목차 Toggle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3.2. 추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7405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7405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7405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56774] 목차 Toggle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7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 이유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공동주택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5누31093] 목차 Toggle 부가 공동주택 체육시설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2.1. 핵심 내용 2.2. 1심 판결 유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주장 및 항소 이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