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54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2014누454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3.3. 주문 4. 판결의 의의 … Read more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으로 양도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841] 목차 Toggle 양도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 토지 지분 양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양도 대상의 성격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시행 인가 및 변경 인가 실효 여부 3.2. 양도 대상의 종류 4. 판결 결과 5. … Read more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CA프로그램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4누45682] 목차 Toggle ACA 프로그램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5682)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요 쟁점 결론 및 시사점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ACA 프로그램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5682) … Read more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3누4991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4991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1심 판결 및 항소 3. 판결 내용 3.1. 주문 4. 판결 이유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4991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 Read more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3누30379]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판례 목차 Toggle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관련 판례: 봉사료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 인용 2. 추가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