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11071] 목차 Toggle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 선고일 주문 처분 경위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 Read more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4. 2014구합13775]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을 초래한 사건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쟁점 및 판단 3.1. 과점주주 해당 여부 3.2.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2차 납세의무자 … Read more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15. 5. 21. 2014구합11465] 목차 Toggle 해외 모법인 송금액의 사외유출(배당)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사전구상금 여부 3.2. 채무증서에 따른 지급 여부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해외 모법인 송금액의 사외유출(배당) … Read more
법인에 부과된 세금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2019구합6833] 목차 Toggle 부가 법인 세금 부과 적법 여부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3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1.2. 원고의 주장 2. 판결 내용 2.1. 소송의 적법 여부 판단 2.2. 결론 3.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법인 세금 부과 적법 여부 각하 판례: … Read more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2019구합52779] 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 과세 적법 판결 1심 판결: 국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779 (2020.08.20.) 판결 요약: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당초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구합52779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