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 상 가산세 부과요건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4. 11. 27. 2012두229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 (국승 대법원 2012두2290)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1. 지급조서 제출 의무 2. 가산세 부과 요건 3. 정당한 사유 부인 4. 헌법상 비례의 원칙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 … Read more
이자소득 결정의 위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2014누417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자소득 귀속 시기 및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박OO 관련 주장 4.2. 이자소득 귀속 시기 판단 4.3. 김OO 관련 주장 5.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845] 목차 Toggle 종소 (심리불속행) 판례: 이자 명목 수령액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심리불속행) 판례: 이자 명목 수령액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들이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 Read more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누락한 계산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92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장 현황 신고 누락과 과세의 적법성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의 사업장 현황 신고 과세 처분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인용 판결 이유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의 성격 [대법원 2014. 12. 12. 2014두4114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반환 이자의 소득세 귀속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주문 이유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반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