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66320] 목차 Toggle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쟁점 및 판단 근거 1심 판결 유지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4794] 목차 Toggle 소급과세금지원칙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2. 행정예고 절차 위반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소급과세금지원칙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급과세금지원칙 … Read more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64343] 목차 Toggle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 관련 판례 정리 (국승 2019누6434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의 귀속 시기 2.2. 소득세법 개정의 적용 여부 2.3.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법리 3. 결론 … Read more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20. 7. 23. 2016두4829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 관련 판례: 보험금 수령 시 의료비 소득공제 불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이유 결론 관련 법령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 관련 판례: 보험금 수령 시 … Read more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가합5553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4.2. 사해행위 성립 여부 4.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5. 판결의 의미 6.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