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을 미특정하여 감자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2019누49320] 종소 주식 감자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종소 주식 미특정 감자 시 취득가액 산정 및 과세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2.2. 주식 취득가액 … Read more
차명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할 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21. 2019구합5474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차명계좌 과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피고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차명계좌 증명 부족 3.2. 원천징수 의무의 범위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 Read more
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 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4664]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64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국내 체류 일수 2.2.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2.3. … Read more
예정신고납부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5. 2019가단259610] 목차 Toggle 국기 예정신고납부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및 판단 2. 관련 법리 3.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예정신고납부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예정신고납부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 Read more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순천지원 2020. 8. 26. 2020가단7317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채무자의 송금행위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2.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채무자의 송금행위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