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익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2603] 목차 Toggle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부적법함을 확인: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603 판례 판례 개요 사건의 배경 판결 내용 주문 이유 판결의 의미 상세 내용 확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부적법함을 확인: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603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