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3누54030] 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 및 주주명부 등재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으로 인한 주주명부 등재 :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인정 2. 법리 적용 3. … Read more
이미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58336] 목차 Toggle 과세처분 취소 소송 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및 항소 취지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 Read more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항지원 2014. 10. 15. 2014가소3537]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국승 포항지원 2014가소353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청구 취지 판결 이유 상세 분석 관련 법령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하여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26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264)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자경농지 여부 2.2.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3. 법원 판단 3.1. 자경 여부 판단 3.2. 매매계약 합의해제 여부 판단 … Read more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4. 10. 15. 2014구합41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적 하자 관련 3.2. 포상금 지급 대상 판단 오류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