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2014누347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등기의 추정력 3.2. 원고의 주장 불인정 3.3. 결론 4. 판례의 의의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허무인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가 없음. [논산지원 2014. 9. 24. 2013가합27] 목차 Toggle 국징 허무인 종중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허무인(실체가 없는 자) 종중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허무인이라는 … Read more
채권경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 [부천지원 2014. 10. 1. 2014가합3275]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 관계 기초 사실 청구원인 피고의 주장 주장 요약 법원의 판단 판단 내용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경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2014가단109720]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징수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청구 원인 1. 소외 강BB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2. 피보전채권의 성립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4. 사해성 5. 소결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채무자가 … Read more
연체관리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2013누32290] 목차 Toggle 양도 연체관리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항소심의 판단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 시 연체관리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