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2013구합2305] 목차 Toggle 법인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05)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시가 해당 여부 3.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3.3.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2014누49844] 목차 Toggle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44 판결 판결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대구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5508]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4누5508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사례입니다. 1심 판결 및 항소심 진행 1심 판결 원심은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7. 15. 2021두37090] “`html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 평가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 2021두3709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해당 법인의 부채로 보아 공제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대법원 2021. 7. 29. 2021두36868] 상속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 평가의 위법성 본 판례는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하여 신주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미래 수익 반영의 적절성과 업종 변경 시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년 7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