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51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거래 가격의 적정성: 대법원 2014두475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 Read more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 위법 여부 [대법원 2024. 9. 13. 2024두42260]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 위법 여부: 대법원 2024두4226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4두42260 판결은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분쟁으로, 3심(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대법원 2024. 10. 10. 2024두47272] 국기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 LLLLL 주식회사 피고: SS세무서장 사건번호: 2024두472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24년 10월 10일 귀속년도: 2017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가 홈택스 시스템에 전자송달된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 [대법원 2021. 4. 29. 2021두30204] 법인세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두30204) 본 판례는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0204 원고: aa주식회사 … Read more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4. 12. 5. 2023재누106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의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