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78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 시 안분계산의 정당성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 시 안분계산의 … Read more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누64799] 목차 Toggle 양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 기각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9. 2020구단6141] “`html 양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차액 계산 처분 적법성 – 판례 분석 양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차액 계산 처분 적법성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양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2021누64117]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641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국승(國勝)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년 3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4. 15. 2021구합58370]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37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금융지주회사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얻은 대여이자를 면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자문수수료를 “전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여이자를 면세사업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자문수수료를 과세사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