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8. 2013구합16727] 목차 Toggle 국세 압류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727)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청구 취지 1.3.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본안전 항변 4. 법원의 판단 4.1. 전심절차의 필요성 4.2. 소의 이익 부존재 4.3. 결론 … Read more
체납이 공탁된 이후 압류를 해제 하였을 경우 확인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2014나2018542]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쟁점 및 판단 3.1. 확인의 이익 3.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2. 12. 2014두13584] 목차 Toggle 국세 압류 해제 관련 판례: 화해권고결정의 특성 및 법률관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압류 해제 관련 판례: 화해권고결정의 특성 및 법률관계 본 … Read more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11. 6. 2020구합52669] 국세징수법상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유효한가 본 판례는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다루며, 국세징수법 제53조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합니다. 원고의 압류 해제 신청을 기각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분석합니다. 1. … Read more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 [제주지방법원 2021. 4. 13. 2019구합730] 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판결 이 판례는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망 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