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대법원 2015. 5. 29. 2015다206782] 목차 Toggle 국세 징수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다206782)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판결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다20678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논산지원 2020. 7. 9. 2020가단80] 목차 Toggle 국가기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주요 내용 1. 기초 사실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기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 해제에 … Read more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임 [서부지원 2020. 7. 9. 2019가단106710]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석 본 판례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계약 해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106710 … Read more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합52221] 국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소멸시효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소멸시효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과세 관청의 조사 방법, 공시송달의 적법성,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차임채권 압류(체납처분)의 효력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에도 미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2016가소5182712] 국세 체납 처분과 임대차 계약의 부가가치세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처분 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효력 범위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소5182712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시스템 선고일: 2016년 7월 14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