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압류 및 추심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나2026048] 목차 Toggle 국세 징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피고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2.2. 부당이득 여부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