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대토토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9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대토 농지 관련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세부 내용 원심 요지 판결 결과 관련 법령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대토 … Read more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단905]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90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 요건: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905 판례 사건 개요 쟁점: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 Read more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7. 15. 2019누1137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지 직접 경작 입증 책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지 직접 … Read more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 2020. 7. 21. 2019구합5902] 목차 Toggle 농지 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및 증명 책임 2. 자경 여부 판단 3.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농지 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 Read more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0. 9. 22. 2018구단51369]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과세 처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