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53591] 목차 Toggle 법인 쟁점 자기주식 취득 관련 세금 부과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판결 내용 수정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쟁점 자기주식 취득 관련 세금 부과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쟁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대법원 2015. 3. 16. 2014두45994] 목차 Toggle 법인, 연불 조건 자산 매각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599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연불 조건 자산 매각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5994) 사건 개요 … Read more
미수금 임대료는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볼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72929] 법인 미수금 임대료와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000이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 Read more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2020누22749] “`html 종소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소득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22749이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30. 2023구합66177]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17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