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를 수증자가 모두 납부한 이상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됨. [부산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합20798] 목차 Toggle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소멸에 관한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주요 근거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소멸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증여세와 관련된 연대납세의무의 소멸 조건 및 법률상 이익 유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1. 21. 2014두14457]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주요 내용 전심 절차의 적법성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의 적법성 판결 결과 및 상고 기각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다른 연대납세의무자가 위 세액을 납부하여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어진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2014구합15603] 국기,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법률상 이익의 유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60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지정되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 Read more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3492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2019누34922 1.2.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1.3. … Read more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7. 21. 2019구합57978] 목차 Toggle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인정 여부 3.2.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