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사용권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은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귀속됨  [대법원 2014. 9. 24. 2013두19035] 목차 Toggle 법인 납골당 영구 사용권 분양대금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3두19035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4.2. 쟁점별 판단 4.2.1. 분양대금 귀속 시기 4.2.2. 분양대행수수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