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인용 2. 수정된 내용 3. 결론 주의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 Read more
이 사건 증여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합6566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3.2.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부과 … Read more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1. 9. 2014나2006044]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국세 체납과 특정 채권자 변제의 충돌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2014가단5085356] 목차 Toggle 국징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5356) 1. 사건 개요 2. 사건의 배경 3. 공탁 및 압류 4. 원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공탁의 착오 여부 5.2. 원고의 청구 기각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535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부당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3. 2013구합26002] 목차 Toggle 법인 원고 계좌 입금 금원의 자산수증익 과세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나. 쟁점 2. 법원의 판단 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나. 원고의 실질적 귀속자성 부인 다. 결론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