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4. 10. 16. 2014두38521] 목차 Toggle 부가 사업양도 거래사실 확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852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유지 주요 근거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업양도 거래사실 확인 거부 처분 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845] 목차 Toggle 종소 (심리불속행) 판례: 이자 명목 수령액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심리불속행) 판례: 이자 명목 수령액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들이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4. 23. 2015두31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정보 판결 주문 판결 이유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926]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과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34926 사건명: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3760] 양도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37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사건으로, 양도 관련 심리불속행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년 1월 10일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8년 5월 15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