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함 [제주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4269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과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법리적 판단 4.3.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과 명의신탁 … Read more
(심리불속행)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2645] 목차 Toggle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유효 판결 (대법원 2014두264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판결의 근거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유효 판결 (대법원 2014두26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부과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14. 2015다20493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 후 10년 이상 점유의 유효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쟁점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 후 10년 이상 점유의 … Read more
압류처분 유효 [해남지원 2023. 3. 7. 2022가단204231] 국세 압류 처분 유효 판례: 해남지원 2022가단204231 본 판례는 국세 압류 처분의 유효성을 다룬 사건으로, 2000년 귀속분이며, 2023년 3월 7일에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압류의 요건 및 관련 법령인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압류 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2023누69581]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분 국세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납세고지의 적법성, 특히 송달의 유효성과 과세예고통지 필요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납세고지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