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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4두264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4.11.2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2645]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유효 판결 (대법원 2014두26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AA코퍼레이션 주식회사(구 BB상협 주식회사)가 원고, 서인천세무서장이 피고인 사건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1. 10. 선고된 2012누28881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주주들의 투자금 반환 요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주식소각을 명시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소각을 완료한 경우,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 주주들의 투자금 반환 요청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 목적 명시
- 대외적으로 주식소각 공표
- 임시 주주총회 통해 주식소각 완료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근거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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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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