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인천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87] 목차 Toggle 부가 계좌 입금액 조사, 총 매출액 결정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5. … Read more
이 사건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인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20. 2014누10489] 목차 Toggle 명의도용과 유흥주점 운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명의 도용 여부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송달 및 징수권 소멸시효 판결 결과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도용과 유흥주점 운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
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2014구합62807] 목차 Toggle 부가 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 사건 개요 사실관계 사업 운영 및 봉사료 계상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조세 심판 및 이 사건 과세 처분 원고의 주장 판단의 내용 봉사료 인정 요건 이 … Read more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판단은 주주명부 등재여부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자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3누54009] 목차 Toggle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쟁점 2.2. 판단 근거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과점주주의 … Read more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137] 유흥주점 봉사료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137) 1. 사건 개요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김AA 등 피고: 00세무서장 판결일: 2015년 4월 30일 (1심) 주요 쟁점: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