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3누5020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이자수익 과다 산정 2.2. 필요경비 과소 공제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수익 인정 3.2. 필요경비 공제 관련 3.3. … Read more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남지원 2015. 3. 12. 2014가합208077] 목차 Toggle 대여금 채권 관련 판례: 국세징수법 제41조 적용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여금 채권 관련 판례: 국세징수법 … Read more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5구합72276]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276 판결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0000회,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및 목적 원고는 ☆☆☆법에 따라 설립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