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8075] 목차 Toggle 법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범위 3.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2013구합15607] 목차 Toggle 종소 금전대여 소득, 사업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판단 기준 3.2. 원고의 행위 분석 3.3. 결론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금전대여 소득, 사업소득 해당 여부: … Read more
매매대금 00억원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누4720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06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이자소득 인정 여부 2. 소득세법 적용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항소 기각 및 청구 감축 2. 제1심 판결 인용 … Read more
이자소득 결정의 위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2014누417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자소득 귀속 시기 및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박OO 관련 주장 4.2. 이자소득 귀속 시기 판단 4.3. 김OO 관련 주장 5.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845] 목차 Toggle 종소 (심리불속행) 판례: 이자 명목 수령액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심리불속행) 판례: 이자 명목 수령액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들이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