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2014누347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등기의 추정력 3.2. 원고의 주장 불인정 3.3. 결론 4. 판례의 의의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허무인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가 없음. [논산지원 2014. 9. 24. 2013가합27] 목차 Toggle 국징 허무인 종중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허무인(실체가 없는 자) 종중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허무인이라는 … Read more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및 특허권 임대의 사업성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0115] 목차 Toggle 종소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및 특허권 임대의 사업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115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3.2.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해당 여부 3.3. 사업소득 해당 여부 4. 판결 결과 5. 시사점 … Read more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자가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2165] 목차 Toggle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법원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결론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 Read more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28. 2014나3225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및 항소 기각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