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4651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농지 자경 여부 사건 개요 1심 및 2심 판결 주요 쟁점 및 법리 자경의 요건 증명 책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소득 및 자경 관련 주장 불인정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인용 2. 수정된 내용 3. 결론 주의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 Read more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 15. 2014누1085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판결 내용 2.2. 판결의 핵심 내용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자경 요건 판단 기준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7. 2013구합16260] 목차 Toggle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부인 처분 취소 소송 –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26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영농자녀 해당 여부 3.2.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3.3. 가산세 부과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246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1. 사건 개요 2. 쟁점: 3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농업용 전기가 아닌 상업용 전기 사용 3.2. 토지 사용 승낙 및 기초 공사 실시 3.3. 재산세 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