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1. 21. 2014두14457]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주요 내용 전심 절차의 적법성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의 적법성 판결 결과 및 상고 기각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2013구합316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선의 여부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판결의 주요 내용 4.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선의 여부와 … Read more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2014구단57709] 목차 Toggle 법인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송달내역의 효력 –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7709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주위적 청구 – 부적법 여부 2.2. 국세청 전산자료의 증거 능력 2.3. 송달의 적법성 2.4. 예비적 청구 – 무효 여부 3. 판결 결과 4. 판결의 … Read more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4구단146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기본법상 법인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국세기본법 제13조 … Read more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56925] 양도 과세요건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925 목차 Toggle 양도 과세요건 사실 추정 및 위법성 판단: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과세 요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