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3누30379]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판례 목차 Toggle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관련 판례: 봉사료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 인용 2. 추가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 Read more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10813] 목차 Toggle 양도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의 소득금액 제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813)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의 귀속 시기 3.2. 소득금액 3.3. 퇴직소득 공제 3.4. 가산세 부과 정당성 3.5. 정당세액 4. 결론 전문 … Read more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3. 2024누37406] 기타 할인분담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 판례 분석 기타 할인분담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기타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교육세법 제5조를 근거로 하며, 2024년 1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4누37406이며, 원고는 AAA, 피고는 … Read more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 2016. 6. 28. 2014구합22531]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조건: 종업원 봉사료의 실제 귀속 확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531 판결은 봉사료가 단순히 결제대금에 구분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 Read more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 [인천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합50069]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업 관련 없는 부채, 순자산가액 제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사업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