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부가 주주명의 대여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904 판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6. 2014구합13904] 목차 Toggle 부가 주주명의 대여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904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원고의 경우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 Read more
국징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6. 2014구합15092]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3.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관련 법령 … Read more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4167)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성립일 당시에 법인을 지배하며 주식의 사실상 보유자임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167] 목차 Toggle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416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판결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4167) 본 판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 Read more
국기 주식양도 관련 판례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5933] 목차 Toggle 국기 주식양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추가 판단 피고의 새로운 주장 법원의 추가 판단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주식양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