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2014구합2023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탈루와 부과제척기간: 이중계약서 사건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4.2. 매매계약 유효 여부 4.3. 양도소득세 산정의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2005년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 Read more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4. 2014구단5335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및 판단 3.1. 제척기간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3.3. 원고의 행위 분석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988]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기각)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대법원 2014두898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의 의미 4. 판결문 전문 확인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노1648] 목차 Toggle 조세포탈 혐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노164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관련 법률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항소 이유 2. 법원의 판단 3. 긍정적 양형 요소 4. 부정적 양형 요소 5. … Read more

실지 양도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 산정 가능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36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 양도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내용 상세 3.1.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양도가액 산정 3.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3.3.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