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3누30379]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판례 목차 Toggle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관련 판례: 봉사료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 인용 2. 추가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 Read more
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2014구합62807] 목차 Toggle 부가 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 사건 개요 사실관계 사업 운영 및 봉사료 계상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조세 심판 및 이 사건 과세 처분 원고의 주장 판단의 내용 봉사료 인정 요건 이 … Read more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542] 목차 Toggle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4두15542)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4두1554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566]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여부: 종업원 지급 실시보상금의 성격 본 판례는 종업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연구원 소속 종업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북대전세무서장은 해당 보상금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했으나, 원고는 해당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137] 유흥주점 봉사료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137) 1. 사건 개요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김AA 등 피고: 00세무서장 판결일: 2015년 4월 30일 (1심) 주요 쟁점: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