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허무인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가 없음.  [논산지원 2014. 9. 24. 2013가합27] 목차 Toggle 국징 허무인 종중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허무인(실체가 없는 자) 종중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허무인이라는 … Read more

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4331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의 구체적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 … Read more

종중소유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6. 2013가단247077] 목차 Toggle 상속세 관련 판례: 종중 소유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관련 판례: 종중 소유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 Read more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여주지원 2020. 8. 12. 2019가단59023] 국징 종중 명의신탁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성립 요건과 피고의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AA이며, 2019가단59023 사건으로 2020년 8월 12일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0. 9. 8. 2019구합5100] 법인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 과세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100 판결로, 2020년 9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000씨 0000문중회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 종중이 보유한 토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