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 등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772]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772)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3.1. 쟁점 분석 3.2. 판결 결과 4. 판례의 의의 5.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2014구합3175] 목차 Toggle 부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별 판단 1. 주택 해당 여부 2.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 Read more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481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주요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 Read more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유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3누5255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주임원 단기채권의 사외 유출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참고 법령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주임원 단기채권의 사외 유출 여부 본 판례는 … Read more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승] [대구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3] 목차 Toggle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2. 주식 가치 평가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