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유효 판결 (대법원 2014두2645)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2645] 목차 Toggle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유효 판결 (대법원 2014두264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판결의 근거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유효 판결 (대법원 2014두26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부과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