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30. 2014두3908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 Read more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되어 주식이 거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5059] 목차 Toggle 명의 도용 주식 거래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5059 판례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판결 근거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 도용 주식 거래와 증여세 부과 … Read more
주식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65486] 목차 Toggle 종속 주식 거래와 의제배당소득: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쟁점 2. 쟁점별 상세 분석 2.1. 주식 거래의 성격 2.2. 양도차익의 소득 구분 2.3. 가산세 부과 적법성 3. 판결의 결론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속 주식 거래와 의제배당소득: 판례 … Read more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4372]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무효 주장 기각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 Read more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10501]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저가 양도 양수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1. 사건 개요 2. 쟁점: 저가 양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시가의 정의 및 판단 기준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