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판단된 사례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7. 2018구합74532] 상증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판단된 사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모와 자녀 간의 민사 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주식 증여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