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2. 26. 2013나5130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사실관계 5. 법원의 판단 5.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5.2. 이 사건 제1, 2 증여계약 취소 및 … Read more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5. 1. 2014나45291] 목차 Toggle 국세청 세무조사 예측 불가능성과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 부산지방법원 2014나4529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심 판결 및 항소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세무조사 예측 불가능성과 … Read more
체납자와 조카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자백간주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7. 15. 2019가단62606]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와 조카 간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백간주 판결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내용 주문 이유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와 조카 간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백간주 판결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 2020. 8. 18. 2020가단1172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승 경주지원 2020가단1172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판결의 의미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승 경주지원 2020가단1172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0. 8. 18. 2020가단11198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청구 취지 판결 이유 무변론 판결의 근거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