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2014구합5026] 목차 Toggle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국승)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소송 진행 경과 2. 원고의 주장 2.1. 주장 요약 3. 피고의 처분 및 근거 3.1. 처분 내용 3.2. 처분 근거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 Read more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4. 2013구합739]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경포지 유지관리 비용의 손금 불산입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관련 법령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 Read more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019] 목차 Toggle 법인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판결 이유 3. 주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 Read more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0. 15. 2013누920] 목차 Toggle 종전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시효 중단 효력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공시송달의 적법성 2.2. 압류 시효 중단 효력 3. 판결 결과 4. 관련 법령 5. 판결의 의미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196]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김AA vs. 이천세무서장 외 1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및 무과실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불인정 사유 판결 결과 참고 자료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