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퇴사시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2014누4359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퇴직금 vs. 사례금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주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퇴직금 vs. 사례금 본 … Read more
원고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0. 20. 2014누453]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판결 이유 주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 Read more
원고의 취득가액에서 모텔 공사비를 공제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959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모텔 공사비 공제 위법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모텔 공사비 공제 위법 판결 본 … Read more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3누30379]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판례 목차 Toggle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관련 판례: 봉사료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 인용 2. 추가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4누49929]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목차 Toggle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4누49929)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 인용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판단 1) CC에너지가 실제 공급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