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2013구합2305] 목차 Toggle 법인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05)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시가 해당 여부 3.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3.3.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