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2013누30720]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사건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처분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취소 3.2. … Read more
원고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3누53594] 목차 Toggle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 2. 판결의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53594 판례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인용 2. 수정된 내용 3. 결론 주의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 Read more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1. 9. 2014나2006044]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국세 체납과 특정 채권자 변제의 충돌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2014가단5085356] 목차 Toggle 국징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5356) 1. 사건 개요 2. 사건의 배경 3. 공탁 및 압류 4. 원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공탁의 착오 여부 5.2. 원고의 청구 기각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535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