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2014나2004956] 목차 Toggle 국징 신축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오류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정보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축주택의 취득일 … Read more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51567] 목차 Toggle 상속재산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자산의 상속세 부과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51567 판결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 수입의 귀속과 원고의 자력 … Read more
전심절차를 미경유하여 각하 판결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4902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경유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2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소송 제기 및 1심 판결 2. 항소 및 항소심 판결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 Read more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2013누23494] 목차 Toggle 부가 자료상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9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정보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45774]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상속 재산 신고 불성실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심급 선고일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