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40793] 목차 Toggle 이자소득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자소득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후 … Read more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874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46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2. 1심 판결의 인용 3. 결론 관련 법령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5. 18. 2014누1128] 목차 Toggle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나. 사실관계 다. 판단 근거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한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누1128 … Read more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66320] 목차 Toggle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쟁점 및 판단 근거 1심 판결 유지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5. 5. 21. 2014나45727] 목차 Toggle 국세청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판결 요지 2.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2.2.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3. 판결 결과 및 의미 3.1. 판결 내용 3.2. … Read more